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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2-13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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